[당신 생각은?] '탈원전' 전력수급, 위태롭다 vs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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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폭염 대책이 아닌 탈원전 재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늘어 수급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는 9248만kW에 달하면서 전력예비율이 7.7%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8월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6년 전 대정전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전 비중이 급감하지 않는다"고 10일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폭염 이래 최대전력수요 증가량보다 더 크게 발전설비를 확충한 결과 현재 공급능력은 충분하다는 평이 많다. 그럼에도 탈원전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A씨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결국 전력수급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관련 핵심 쟁점을 머니S가 살펴봤다.

◆전력수급 문제, 탈원전 때문?

지난달 2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이날 오전 1시10분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비율이 추락하면서 전력수급이 위태롭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8만kW)로, 단 1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24기가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다가 2082년쯤 전부 사라진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6호기다. 문재인정부는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원전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된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 건설이 재개됐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는 이번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은 2022년 28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후 수명을 다한 원전이 늘면서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낮추려면 원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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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 1분기 전기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은 원자력 66원, 석탄 90원, 액화천연가스(LNG) 125원이다. 전기 생산비용만 따져봤을 때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른 발전소보다 저렴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원전을 폐쇄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원전의 경우 건설·운영보다 해체가 더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설명하듯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은 원전의 설계 수명이나 모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기당 7515억원을 해체비용으로 책정했으며 해체기간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 해체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에는 이 같은 해체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탈원전 로드맵, 전력수급에 영향줄까

지난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현장에 세워진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추고 서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정부에 건설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력수요가 더 늘면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현 시점에서 맞거나 틀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요 증가량과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함께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근래에 가동된 원전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라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31년까지 전력운영 방침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0%, 원자력 30%, LNG 22%, 신재생에너지 5% 순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3.9%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