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 어기면 벌금은 얼마일까

서비스 대기 중인 BMW 차종들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BMW 일부 리콜대상 차종에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이에 오너들의 관심은 자신의 차도 운행정지에 해당되는지, 운행하면 어찌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차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BMW 리콜 대상차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를 선별하려고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음에도 일부 차종이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지난 12일까지 7만여대가 점검을 받았고 아직 2만여대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종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BMW측에 무상대차 등의 정책으로 소비자 편의제공을 당부했다.

아래는 김경욱 국토부 교통정책실장과의 질의응답 내용.

-운행정지명령서는 어떻게 받나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명령서를 전달한다. 우편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소유자에게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명령서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안내, 빠른 안전진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운행은 제한되지만 안전점검 받은 경우는 운행이 허용된다.

-기초 지자체는 명단확보 등 정책시행이 준비됐나.
▶국토부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한다. 앞으로 할 일은 BMW 안전점검 받은 차와 안 받은 차를 구분하고 명령서 발급대상을 확정지어야 한다. 오늘(14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치면 리스트를 정리해 각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인 만큼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에 목적을 둔건가. 도로에서 미점검 차를 어떻게 구분하나.
▶시·군·구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전산자료를 경찰과 공유한다. 경찰은 차 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점검을 받지 않은 차는 진단받도록 안내 조치할 예정이다. 물론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위험한 차를 분리하려는 조치다.

-안전진단받은 차종 중 위험차 비율은?
▶8~9%가 해당된다.

-기초 지자체장이 요청을 거부하면 어찌하나.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 개최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호응할 것으로 본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던데
▶리콜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EGR과 관련이 있다. 다른 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한다.

-BMW가 주장한 EGR 결함을 수용하는 건가
▶BMW는 EGR 침전물을 원인으로 특정했고 이 원인에 대해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필요하면 조치 취하겠다.

-EGR 부품 수급문제가 있던데
▶리콜대상은 전부 교체가 필요하다. 10만6000대 분의 부품이 대량주문된 상황이다. BMW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선 내년까지 예약됐다는 지적도 있다
▶왜 예약을 늦게 했는지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BMW측에 부품 확보 스케줄 확인하고 부품교체일정을 앞당기는 게 목표다.

-BMW에 대한 징계 검토했나
▶일단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 결함은폐, 늑장 리콜 등은 원인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만약 운전 강행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조치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자체에 대해선 점검으로 가지만 운행강행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안전점검 마무리되면 운행정지는?
▶개별 차종별로 안전점검을 받는 순간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전체가 다 점검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추정하기 어렵다.

-긴급안전점검 기한을 14일로 잡은 이유는?
▶BMW가 처음에 리콜계획서 제출했을 때 부품확보 계획이 상당히 늦었다. 20일부터 부품조달이 가능하다고 예상했고 바로 부품교체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긴급점검조치를 한 것이다. 14일로 기한을 잡은 건 BMW 정비센터들의 능력 감안했다. 현재는 상당수 긴급안전진단 받아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운행정지명령한 것도 지체하지 말고 안전위해서 진단받길 바라는 취지다.

-오늘 지나면 미 점검차량 얼마나 남나
▶하루 평균 7000대정도 점검받는다. 13일 자정 기준 2만7246대가 남았는데 이를 빼면 오늘 이후로 2만대쯤 남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강화의 필요성이 있지만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 예정이다.

-BMW에 대차 어느정도 확보됐나
▶이번 사태 책임은 BMW가 져야 하는 만큼 대체차종은 교체 완료 때까지 제공해야한다. 서비스센터에 들어와서 운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운행가능하다. 위험차 분류 비율이 8~9%인 만큼 2000대쯤 미만 대차가 필요하다.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이다.

-BMW에서 소비자 보상방안 언급한 게 있나
▶아직 구체적 검토는 안했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일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