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에 고발… 향후 전망은?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 유튜브 방송 캡쳐. /사진=뉴시스(신재민씨 유튜브 방송화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 2차관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폭로한 가운데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사진=고파스 캡처

신 전 사무관은 앞서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 캡쳐 화면과 함께 게시했다.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캡쳐 화면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였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파문은 지난해 12월30일 신 전 사무관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신 전 사무관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와 신씨간 공방은 신 전 사무관이 추가 영상 공개와 함께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향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