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LS 사태, 상품설계부터 판매까지 종합검사"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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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 검사를 시작하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한 데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서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 대처에 조금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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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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