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턱 못넘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좌초되나?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보며 가장 좋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10월 시행 예정이던 분양가상한제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가격 동향 등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 사업이 좌초될 뻔한 조합들도 법적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