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재건축 분쟁 해결 세미나… 일정은?

주택-상가 재건축 분쟁 해결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지만 그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