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효력 정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태우 정부]
198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 추진

[이명박 정부]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 지소미아 체결 제안
2011년 6월 국무회의서 지소미아 체결안 상정, '밀실 추진 논란' 불거지며 서명 직전 체결 연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티사) 체결
2016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
         11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

[문재인 정부]
2017년 연장
2018년 10월 대법원,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11월 연장
2019년 7월1일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발표
         8월2일 일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8월1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8월22일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