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철회, 한일 득실 따져봤더니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23일 0시를 기해 종료를 앞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양국 정부간 극적인 협상으로 연장됐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키로 한 것인데 명확한 철회를 얻지 못한 채 지소미아를 양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한·일 간 수출관리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의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제시한 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까다로운 개별 심사로 바꿨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을 앞으로 협상을 통해 포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얻지 못한채 군사협정을 양보한 셈이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돼야 수출규제를 풀 수 있다는 일본을 징용 문제 언급 없이 수출규제 철회 대화 테이블에 앉혔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은 사실상 한일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자 미국은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해 왔다.

실제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국 고위급인사가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상원 역시 21일(현지시간)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결정 철회를 발표하자 미국 국무부는 즉각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맹국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일본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대화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