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스타 노선 국토부 특혜, 쓰레기 보잉 빌린 배경 조사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에도 국토부의 노선 특혜를 받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부실화 과정에 전형적인 M&A 수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대량 해고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상직씨의 본업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형이 옥고를 치렀는데 판결문을 보면 감경 사유가 실제 돈은 동생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고발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에도 국토부의 노선 특혜를 받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부실화 과정에 전형적인 M&A 수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건 보잉737맥스 2대를 2000억원 내고 임차한 것인데 연속 추락사고로 기체결함이 의심된다"며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3억4000만원의 정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리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쓰레기 비행기를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이 설립 이후 계속 나빴는데 정부가 노선을 배분한 건 2017~2018년 좋아졌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잉737맥스 도입이 재무상태를 악화한 요인이라고 하지만 계약은 사고 이전에 이뤄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한 데 대해 "무급휴업을 해서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M&A 해 팔기 위한 것으로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도 "고용보험료 미납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이 의원을 만나 M&A 진행 중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 이후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