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북미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틀에 복귀하는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내세운 만큼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등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당선 즉시 재가입 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상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탄소조정세 국제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TO 외곽에서 판 자체를 흔들었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내부에서 중국을 타깃으로 한 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전권을 쥐고 흔들었던 트럼프의 방식과 달리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 북미 간 치열한 물밑협상을 거친 후에야 정상회담이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대북 라인이 새롭게 구축돼 물밑접촉이 이뤄지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북한의 핵보유에 강경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임하겠다고 공언해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협상 매듭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