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인 듯 당선자 아닌 바이든… 트럼프 반발에 ‘반쪽’

7일(현지시각) 미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연설을 들으며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난 8일 새벽(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 승리로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한 미 2020 대선 민주당 후보 바이든은 당선자 신분일까 아닐까?

아직은 공식적인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1963년 발효된 미국 연방법은 ‘GSA’라는 연방 기구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해 정권 인수팀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선자를 확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일은 GSA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GSA는 아직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하지 않았다. 이 탓에 바이든 측 정권인수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접촉도 하지 못하고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GSA는 한국의 조달청에 해당하며, 연방법이 당선자 확정 절차를 GSA에 둔 것은 정권 인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진 자가 차기 정권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통상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면 당선자 확정을 유예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의식한 GSA가 바이든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직접선거이기는 하나 명목상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 절차상,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14일 최종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도 한 이유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 언론은 바이든을 당선자로 호칭하는 등 이미 바이든은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