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박범계 측근들 징계 연기한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를 돌연 연기했다. /사진=뉴스1

대전시의회가 오는 14일 예정돼있던 윤리자문위원회를 잠정 연기했다. 시의회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배경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연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시의회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 후보자의 측근인 김종천(서구5,민주당), 윤용대(서구4,민주당), 채계순(비례,민주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징계에 앞서 윤리자문위원회 개최를 예고했었다.

김종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윤용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채계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윤리자문위원회 개최를 두고도 적절성에 비판이 제기됐었다. 윤리위원회에서 자문하면 될 사안임에도 굳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문위가 안건을 부결시키면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면피용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또 자문위원회 잠정연기 이유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식행사로 구분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황운하 의원(중구,민주당)이 6인 식사 의혹에 대해 "사적모임이 아닌 공적모임"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권중순 의장은 "첫 번째가 방역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다. 12일 마련해 둔 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황을 봐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후 개최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권 의장은 12일 오후 둔산점 홈플러스 철거 후 주상복합으로 건축하는 내용의 협약식에도 참석했었다. 또 13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톡톡버스' 시승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굳이 윤리자문위를 구성한다고 시간을 끌더니 이마저도 뒤로 미루고 있다. 연기 이유야 코로나19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꿩이 달아나다 급하면 머리를 풀숲에 처박는다고 한다. 자신들만 그럴싸한 핑계를 댄다고 시민들이 속아줄 거라 생각했다면 머리를 처박은 꿩의 뒷모습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