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용서구했던 10대 피의자들, 밖에선 '낄낄'… 재판부, 엄벌 예고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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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지난 16일 법정 안에서는 반성하는 척을 했지만 밖에서는 소란 등 문제를 키운 10대 공갈범들에게 호통 치며 엄벌을 예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0대 공갈범들이 법정 안에서와 달리 밖에서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엄벌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6월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 '즐톡'으로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 한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나 성관계를 했다. 그 사이 나머지 피고인은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뺐거나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판 전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을 향해 크게 호통쳤다. 앞선 공판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이 공판 직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는 교도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했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이야기했던 정황이 들통났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진짜 가관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며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하느냐"고 호통쳤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엄벌을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등 부정기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도와 달라" 등과 같은 발언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진짜 가관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며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하느냐"고 호통쳤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엄벌을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등 부정기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도와 달라" 등과 같은 발언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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