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 방안을 내일(31일) 발표한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 방안을 내일(31일) 발표한다.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정 방안을 내일(31일) 발표한다. 시점은 종전 시행 예정이었던 2월1일 이후로 미뤄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중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때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방안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방역당국은 내년 2월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 층에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미접종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학부모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도입은 진행하되 시기를 언제로 늦출 것인지 여부에 집중하고 학원 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최소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내년 5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오전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2월부터 당장 방역패스를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이다. 고1~2에 해당하는 16~17세는 1차 접종률 86%, 2차 접종률 71.8%로 나타났다.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의 경우 1차 접종률 66.7%, 2차 접종률 38% 등 16~17세보다 낮다. 17세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76.4%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어린 12세는 21.9%로 집계됐다. 최근 3주간 추이를 살펴보면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9일 0시 기준 50.2%였으나 3주 뒤인 30일 73%로 22.8%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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