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TF' 첫 단추 꿴다… 카드노조 참여는 '불투명'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가 지난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의 후속조치로 밝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구축을 위한 첫 회의에 돌입한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TF를 만들어 카드사, 소비자 등 업권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구축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 뒤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우려되자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됐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TF를 통해 '적격비용'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적격비용 기반의 현행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적격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구조다. 적격비용이 향후 3년 간 카드 수수료의 운명을 결정짓는 셈이다.

때문에 적격비용은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절감을 하면 고스란히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되고,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 노조는 적격비용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TF 구성 예시로 금융감독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노조의 참여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지만 금융위가 제도개선 TF 구축 계획을 밝히자 총파업을 잠정 유예했다. 노조는 지난해 "TF 구성 시 사측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노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내달 2일 금융위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TF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는 TF 구축 시 카드사만으로도 노조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내달 2일로 예정된 금융위와의 노사정 실무협의를 통해 노조 참석 여부 등을 의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