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이름'만 띄웠나… 정부지원 축소에 컨트롤타워는 무소식

제약·바이오 업계 숙원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 설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찾아 아이엠지티(IMGT) 연구소에서 약물의 나노 입자 크기를 측정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연이어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가 바이오 산업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연이은 악재… 정부, 모태펀드·백신펀드 예산 줄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 규모다. 올해(5200억원)보다 39.7% 감소한 수준이며 2021년과 비교하면 70% 이상 급감한 금액이다.

모태펀드는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조성해 벤처캐피탈(VC) 등에 출자하면 VC는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벤처 비중이 높은 바이오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모태펀드 예산이 줄게되면 VC의 투자 비중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VC의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투자금은 67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3% 감소했다. VC의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 비중은 16.9%로 최근 4년새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백신 펀드도 당초 규모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출자금 1000억원(정부 예산 500억원·기존 펀드 수익금 500억원),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과 민간투자 3000억원을 합한 총 5000억원 규모다. 올해와 내년 5000억원씩 최대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K바이오 백신 펀드의 내년 정부 예산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인 1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K바이오 백신 펀드는 공공과 민간의 출자 비율이 4:6으로 고정된 펀드다. 정부 예산이 100억원으로 줄어들면 민간 투자 규모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1조원 규모의 펀드 규모도 업계에서 요구한 메가펀드의 규모인 5조~10조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면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충북 청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방문해 혈액, 세포, DNA 등을 보관하는 액체질소냉동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 위원회 대폭 축소…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감감무소식'

업계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일관된 지원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규제 업무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나눠 담당하고 있어 중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 설치는 요원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 혁신위 설치를 약속했다. 취임 직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꼽으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월에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메가펀드 조성, 제약·바이오 핵심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혁신위 구성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언급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을 축소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혁신위 설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혁신위 설치를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수장자리도 공석이다.

업계는 미국, 일본 등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국처럼 컨트롤타워가 예산권을 갖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보건원(NIH)은 미국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NIH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과 연구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올해 R&D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분야는 1조8000억원으로 11.4%에 불과하다"며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