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

이지운 기자VIEW 3,4472022.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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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조짐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월30일 공지문을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과 관련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강제성을 띠는 법률은 아니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 발언을 직접 공개한 것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여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급기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책임론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경고를 무시하고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묵살하면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 경질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는 야당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