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8조 적자 중 1.1조는 도수치료…삼성화재 1년치 순익 샜다

실손보험금 적자 규모 중 30% 이상을 도수치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S DB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8602억원. 이 중 도수치료에만 1조4035여억원이 도수치료에 지급됐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중 38.4%를 차지 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는 삼성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조1247억원에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늘어나는 실손보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7535억원에서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062억원, 하이푸 시술은 1009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원이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18년 567억원, 하이푸 시술은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29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000여억원, 2031년 16조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2000억원, 2018년 1조2000억원,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면서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