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4%대 고정금리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

;툭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4%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말 출시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 위해 은행권과 전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이 높아도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성패 여부는 금리 수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대 중후반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기준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11%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3~4%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집값 떨어지는 데 빚내서 집 사라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출시되면서 금융권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연 8%에 육박하는 주담대 금리를 부담했던 대출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재테크 커뮤니티에선 "기준금리가 올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이자 걱정이 컸는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급매물을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집을 마련해야겠다" 등의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5%에 달하는 이자를 장기간 부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생각해야 한다", "2~3%대 금리면 몰라도 4%대 후반 금리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다" 등의 우려가 나온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2.96% 떨어졌다.

구별로는 도봉구가 6.4%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송파(-5.88%), 노원(5.63%), 성북(5.58%), 동대문(-4.83%), 강동(-4.39%)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하락률로 보면 소폭으로 그치지만 서울에선 고점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20층)는 지난해 11월 1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같은 면적 22층이 2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교하면 1년 새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을 연 4.8%의 금리에 5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렸을 경우 매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220만원에 달한다. 총 대출이자는 8억2035만원으로 연간 이자만 2640만원에 달한다. 외벌인 직장인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이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까지 서민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