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2023년의 세계, 지속과 변화의 기로에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지난해 지구촌은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종전도 기대난망이다. 미·중은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메시지에도 실질적 갈등은 더욱 심화하는 중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전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시진핑 3기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은 갑작스러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전환으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이미 70여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대중 포위망 완성이 우선인 미국에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자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남·북 관계를 거치지 않은 대미 접근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고 '반격 능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적극적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국제정세는 미묘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을 배경으로 강대국 관계가 제어되고 상대적으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도 시진핑 3기 체제의 권력 응집성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이른바 '차이나 피크'의 몰락을 화두로 올렸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에너지·식량 위기는 실물경제를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이다.

올해 국제정치는 미국·유럽·일본 등과 중국·러시아 등 간의 대항 관계가 국제정치의 기조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 견제를 위해 나토와 인·태 전략을 앞세워 중·러에 대한 견제를 체계화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역시 중동을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특히 미·중은 2024년 1월의 대만 총통 선거와 2024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상·하 양원 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신경전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도 고민이 많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면서 상당한 참여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분위기다. 특히 경제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첨단기술 제조업 공급망 참여에 우려가 크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다. 북핵을 앞에 두고 한·미·일 협력 강화와 적극적 억지력 강화는 물론이지만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 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설정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