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공재" 압박에… 대출 금리 내리고 수수료 없앴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 모습./사진=뉴스1

은행권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를 내리고 이체·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막대한 이자 이익을 벌어들여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처음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했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월1일 시중은행 처음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수수료 면제 대열에 합류했다. 5대 은행 모두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다.

이외에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있다. 대상은 취약 차주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가계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12만4000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대상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로 대출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가 이뤄진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금리도 앞다퉈 내리고 있다.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난 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95∼6.89%로 집계됐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5.08∼8.11%)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무려 1.22%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1%포인트 이상 인하된 것이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영향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토론회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선 정부나 당국의 압박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수수료 등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나중에 위기를 맞았을 때 은행의 완충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