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되나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소식을 듣고 기대 중이다. 다만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맘에 걸렸다.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중복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한 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가 얹어진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일문일답.

-상품의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기여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 적금 상품보다는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상품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도 중복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할 수 있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오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는 게 목표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으로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폐업 ▲천재지변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