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연장

강한빛 기자VIEW 2,6522023.03.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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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이뤄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점을 감안해 기존 이달말, 오는 4월말에 종료될 예정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연장되는 조치는 ▲은행·저축은행업 예대율 ▲보험업 퇴직연금 차입한도 ▲여전업 원화 유동성,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한도 ▲금투업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규제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사이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해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과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