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한상혁 "말할 수 없이 억울…법률가 입장에서는 황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2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모든 힘을 다해 제 개인의 무고함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