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조합 '공사비 전쟁', 부동산원 검증 내역 확대 착수

고금리 여파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공사비 분쟁으로 지난해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돼 분양을 완료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갈등의 원인이 된 공사비 인상 내역 검증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공사의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공사비 갈등도 늘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조사·검증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 등 용역 2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조사·검증 용역은 전국 정비사업 추진실적 현황 관리와 주요 이슈 구역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추진된다.

정비사업 분쟁·갈등 연구용역의 경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 사례의 영향 분석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참여 주체별, 사업유형별, 추진단계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를 구분해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8월16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원은 해당 용역의 진행 결과에 따라 민간 지원 방안을 찾거나, 국토부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내역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어 왔다. 서울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강동구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은 부동산원에 공사비 상승 내역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선 검증이 거절됐다.

둔촌주공은 추가 공사비 약 1조1400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다. 부동산원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혀 추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1600억원에 대해 검증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 사업 범위는 건축·간접공사비·토목·조경·기계·전기 등"이라면서 "다만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요청 시 자잿값 인상과 금융비용 상승 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