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가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주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송파구가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주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땅값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서 구청장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예외적인 조치여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연기했다. 2020년 6월23일부터 3년간 이어져온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연장됐다.


구는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을 기록해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2705건) 대비 약 34% 감소했다. 지난 1월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 ?30%의 변동률을 보여 안정됐다.

구는 2021년 4월부터 지속해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건의했다. 잠실동 주민들이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를 호소해온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