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부동산대책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없다"

김노향 기자VIEW 15,5562023.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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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건설업체 착공률을 올려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형으로 사용시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세금·대출 규제에서 아파트 대비 차별 요소가 있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건설업체 착공률을 올려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숨통을 트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 건설업체 자금이 잠겨 있다"며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자잿값 비용을 낮춰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동주택이 현실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안전 등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파트 규제와의 형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