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이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정국이 마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남기고 협상 카운터파트인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2표 차이로 가결되자 자중지란에 빠졌다.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추진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통과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내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앞으로는 '민생과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폭탄급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을 챙기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가 복귀하면 모를까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강경파가 원내대표직을 맡는 상황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전날 사퇴한 박 원내대표는 '온건파' '비명계'로 분류됐다. 그간 여당과의 협상을 전담했던 박 원내대표의 공백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에도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 기존에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 안건 수십건에 대한 표결이 모두 미뤄졌다.

당장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 후보자 표결이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는 '옥중 공천' 가능성 등과 맞물리면서 극한 혼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겠지만 강성 지지층은 이를 기반으로 이탈표 색출 작업에 나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 내홍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지지자든 반대자든 추석 밥상 민심은 이 대표가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야는 내년 총선까지 무한 대치,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