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망신주기 재연되나… 국감 앞둔 재계 '노심초사'

2023 정기국감이 10월10일부터 시작된다. / 사진=뉴시스

2023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주요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된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기업인들의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준조세 성격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협정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상생협력 기금 출연이 미흡하다며 주요 기업의 임원이 국감장에 소환돼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하면서 4대 그룹이 회원사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재가입 경위를 따져묻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여야 위원들의 1차 논의를 통해 4대 그룹 총수의 이름은 빠지긴 했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에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 총수가 아니더라도 실무진이 호출될 가능성도 있어 재계의 근심이 크다.

산자위는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 5명도 줄소환하기로 했다.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함윤식 부사장,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문제, 리뷰 조작,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집중적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일정이 다가올수록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이 매년 기업인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기업인들을 줄소환 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면서 정작 답변하려는 증인들의 말을 자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매년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지양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는 무분별한 기업인 줄세우기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국감은 기업 감사가 아닌 국가 정책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