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고 PF 대출 50%→70% 확대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함께 보증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날(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96%로 공원 녹지 비율은 34%다. 1기 신도시(19%)와 2기 신도시(30%)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동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최대 6개월 이상 시간을 단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건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이 PF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겠단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FP 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분양사업장의 PF보증 요건에 분양가 할인(5%)외 발코니확장과 옵션품목 등 간접비 지원도 인정하는 등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전매제한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100만가구(인허가 기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