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BIS)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선 수치며 한국에 대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