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S DB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S DB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기준으로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최근 보험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동시에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이었다.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중 인 상황이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 계약이행 73건 (55.7%) ▲ 부당행위 시정 47건 (35.9%), ▲ 환급 6 건(4.6%) ▲ 배상 5건(3.8%) 순이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이다. 나머지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 ▲ 조정신청 59건(16.0%), ▲ 취하, 중지 32건(8.6%) ▲ 처리불능 2건(0.5%)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대부분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구제 접수 214 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117 건으로 54%였다. 피해구제 결정 유형별로는 ▲ 환급 결정이 54 건으로 46% 를 차지했으며 ▲ 교환 결정 36건 ▲ 계약이행 결정 17건 ▲ 부당행위시정 결정 6건, ▲ 배상 결정 4건 순이었다 .


양정숙 의원은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 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며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