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국선변호인 교체… "접견 한 번도 안해"
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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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이 단 한 차례도 최씨를 접견하지 않는 등 변론에 불성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최윤종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성은 의식 없는 상태로 약 20분 동안 방치됐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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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