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 달라"… 사법 마비 사태 우려
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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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 공백 사태를 두고 국가와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기에 국회 청문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이나 국회가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재산신고 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국가관·역사인식 등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며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대법관 제청·헌법재판관 지명·사법행정·법관인사 등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디 대법원장 직위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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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