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정상화됐지만 더 지켜봐야… 개선할 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마비된 행정망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20일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스1

이례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가 주말 기간 수습됐지만 평일 업무가 시작된 20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까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사흘 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을 줌심으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꾸리고 전산망 작동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정부 온라인 민원 플랫폼 '정부24', 다음날인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인 '새올'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평일 근무시간대에 대한 검증이 남아 있다. 공무원들의 접속이 몰리는 평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6일 밤 진행된 보안업데이트 이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공개키 인프라(GPKI) 인증 시스템에 쓰이는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나 시스템이 마비됐다. 이 장비는 국립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L4 네트워크 장비로 서버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 받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사태를 대비한 예비장비까지 불능에 빠지며 예상보다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그사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부동산거래나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 발송 조치도 없어 국민들은 전산망 장애 사실을 모르고 민원 업무차 관공서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마비됐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며 사전 대응책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자정부가 2002년 출범한 뒤 공공 행정망이 장기간 마비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0월 일어난 국세청 통합 전산망 접속 오류는 2시간30분 만에 해결됐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이 시스템의 업데이트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원인 규명이 오래 걸렸다"며 "카카오 때처럼 행안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비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처우가 열악한 하청 업체들이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쉽게 재발된다는 주장이다.

김승주 교수는 "국자원이 예산으로 5000억원을 쓰는데 이중화, 백업 설비에 얼마나 썼는지 분석해야 되고 터무니 없이 적으면 그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