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위기를 맞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위기를 맞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의료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의학 단체에서 말하는 우려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민간 플랫폼에서 상호 호의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수년째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올라케어' 플랫폼을 운영 중인 블루앤트의 김성현 대표가 2023년 10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한 말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의·약계의 거센 반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진료가 엔데믹(주기적 감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은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를 제외한 재진 환자로 축소됐다. 이에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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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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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운을 뗀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사업 존폐 기로에 섰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지으나 11월이 된 현재 개선안은 오리무중이다.


김 대표는 "시범사업 공청회를 한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어떻게 시행 입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자문단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10월 국감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이슈가 도마에 오르며 비대면진료 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7월 한 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총 84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약물 오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이 처방되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은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로 처방약의 59.9%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PG·PDF 파일 형태의 처방전이 위·변조돼 비급여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약물 오남용 문제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전가하는 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위조 문서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이를 플랫폼의 문제로만 접근해 비대면진료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관리방안 부재의 문제여서 관리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며 "관리방안이 정비될 때까지 해당 약물의 처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면 플랫폼업체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속해 밝혔다"고 말했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비대면진료를 향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비대면진료를 향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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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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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택시, 음식배달 등의 플랫폼사업에서 보듯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도 독점적인 사업 지위를 구축해 플랫폼에 입주하는 의료기관에 우월적 입장에서 '갑질'을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같은 독점 구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서비스에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갖추고 있어 플랫폼업체가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1차 의료기관에 비해 2·3차 의료기관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플랫폼업체가 '갑'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의 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플랫폼 인증제도와 같은 인·허가제를 통해 통제한다면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비대면진료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가 비대면진료가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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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 공급과 수요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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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움직임과 관련해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의료서비스가 확대돼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와 의대 정원 증원, 디지털 헬스케어 모두 본질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재화여서 비대면진료, 의대 정원, 디지털 헬스케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있다.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다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편중되는 영역, 결핍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돼 비대면진료가 이러한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희망했다. 그는 "적자는 감내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견디기 힘들다"며 "외부 투자를 통해 버티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분야에 투자하기 꺼릴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면 좋겠다"고 당국에 호소했다.

■프로필
▲광운대 전자공학부 졸업 ▲2004년 LG전자 글로벌 마케팅 오피스 온라인 사업전략팀장 ▲2012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2014년 삼성SDS 사업 기획실 수석컨설턴트 ▲2015년 HwBC 대표 ▲ 2018년 메디센서 COO 사장 ▲2019년~현재 블루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