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약관 나도 어렵다… 고령자 가입 적합하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머니S 박슬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락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로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묻기도 전에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다 마련했다고 운운하는데 솔직히 저희에겐 면피 조치를 했단 식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ELS라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ELS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답해도 은행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ELS의 상품구조를 노령소비자, 금융투자 상품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짧은 시간 설명드려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자체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저도 잘 안읽히는 (ELS)상품을 읽고 질문 내내 답변하라고 해서 '네네' 답변한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다 면제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 본사의 KPI 방침 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 내지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 중 가장 많은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현장점검을 나선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오는 2024년 이후 검사하는 것이 맞지만 특정 은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초사실관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변동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1만2106.77로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6040선까지 떨어졌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H지수 연계 ELS는 총 8조4100억원이다.

상품 구조와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3~4조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