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는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정적 운영‧사업 정상화 위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에 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주무관청 관리‧감독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 사업신청자 평가‧협상, 협약안 검토 거쳐 7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6일 서울시는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정적 운영‧사업 정상화 위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에 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주무관청 관리‧감독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 사업신청자 평가‧협상, 협약안 검토 거쳐 7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저조한 탑승객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적자를 겪고 있는 우이신설선이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2021년 사업정상화를 추진한 후 2년 만에 본격 신규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간 인계인수를 추진한다.


6일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교통소외지역인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다. 2017년 9월에 개통, 현재까지 누적 승객 1억5000만명을 돌파하며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해왔다는 평가다.


우이신설선은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사회기반시설(SOC)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이번에는 사업 방식을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BTO-MCC(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과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인원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로 인해 적자가 누적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예상했던 수송인원(일평균 13만명) 대비 실제 일평균 수요는 6만7000명으로 51% 수준이다. 무임승차 비율도 예측(11.6%) 대비 2.9배(실제 33.2%)를 넘어서고 있다.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주요 사업시행조건, 재정지원, 관리감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11월30일 최종 원안의결돼 신규사업자 모집 절차를 마쳤다.

우이신설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나 실시협약 체결 시 기획재정부 민투심을 거쳐야 한다. 사업기본계획에는 ▲BTO-MCC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사업방식의 경우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해 BTO-MCC를 도입한다.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실 경영과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을 의무화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을 규정한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과 수리보수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기재부 민투심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선정돼 운영개시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오는 7일부터 90일간 서울시 홈페이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