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도 굳건히 한다는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각종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도 굳건히 한다는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각종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며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도 굳건히 한다는 국방수권법안(NDAA) 단일안을 공개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단일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지난 4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법안 통과 180일 내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관련 사항을 이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단일안에 포함됐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장악 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준과 해당 시점 기준 한국군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 국방 예산은 8860억달러(약 1167조원)로 전년(8580억달러) 대비 약 3%포인트(p) 증가한 수준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