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김영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명예기부자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명예기부자법은 가수 김장훈 씨처럼 평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일명 ‘김장훈법’이라고도 불린다.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한 후 60세 이상이 된 상황에서 재산이 1억원 이하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과 병원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명예기부자법 도입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액 기부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거액 기부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위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명예기부자법’ 추진과 관련 소비자리서치패널 ‘틸리언패널’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69% “김장훈법 찬성”


◆나이 많을수록 도입 찬성률 높아

명예기부자법 도입에 대해 참여자 10명 중 7명꼴인 69.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3.6%로 ‘잘 모르겠다’(17.2%)보다 낮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명예기부자법의 도입에 찬성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50대는 81.5%가 찬성한다고 답해 각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반대 11.1%), 60대 이상 72.7%, 40대 70.7%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는 69.5%였으며, 20대와 10대는 각각 응답자의 63.3%, 5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연령대는 10대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17.7%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반대하는 사람이 10% 초반이었다(30대 10.7%, 40대 14.4%, 50대 11.1%). 그러나  60대 이상은 27.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을 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기부에 대한 보상은 당연

‘명예기부자법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1.9%가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기부 후 생계보장이 된다면 거액 기부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이 23.3%, ‘기부자들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 18.1%, ‘기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는 13.3%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명예기부자법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끌어 냈지만, 10대는 찬성자의 60.0%가 ‘기부 후 생계보장이 된다면 거액 기부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예기부자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명예기부자법은 이중보상

‘명예기부자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추가 지원은 이중 보상’이라는 답변이 25.3%로 가장 많았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과 ‘세금 부족으로 보편적 복지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각각 23.0%와 20.7%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억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18.4%), ‘숨은 기부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12.6%)도 적지 않은 답변을 받았다.

특히 연령대별로 반대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10대(66.7%)와 40대(32.0%)는 ‘이중 보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20대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35.7%), 30대는 ‘보편적 보직에 역행’(32.0%)을, 50대는 ‘30억원 기부자가 적기 때문’(50.0%)에 가장 큰 반대이유로 꼽았다.
 
◆기부액 기준 낮춰라

‘명예기부자법의 기준(30억원 이상 기부, 재산 1억원 이하)을 수정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3%는 ‘기부액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19.9%는 ‘기부액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낮춰야 한다’고, 13.8%는 ‘재산 1억원 이하면 기부액과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기부액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가 60%를 차지했다. 재산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17.8%에 달했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기부액 기준’이 10.2%, ‘재산 기준’ 6.7%, ‘기부액 및 재산 모두’는 5.3%로 나왔다. 50대와 60대는 기부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60대에서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단 한명도 없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머니위크>가 소비자리서치패널 ‘틸리언패널’에 의뢰해 지난 9월7~8일 이틀간 실시해 총 639명이 참여했으면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8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