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망신살 뻗친 '휴~ 대한민국'
Weekly News & Issue
지영호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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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연설을 할 때만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방미 성과로 꼽혔다. 하지만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연루 의혹과 청와대의 갑작스런 경질 결정은 이 같은 결과를 모두 뒤덮고도 남았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까지 가세해 윤 대변인의 대사관 인턴 직원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 한편 물량 밀어내기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태'는 임직원의 대국민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라면상무, 빵회장에 이어 조폭우유 논란까지 빚어진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던 한 주였다.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오던 한국은행이 백기를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한은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공조를 펼치기로 한 것. 시장은 이러한 금리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증시가 화답했다.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지수는 1970선 후반에서 상승 마감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는 증시 상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부동산시장도 금리 인하라는 단비를 반기고 있다. 4.1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인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약발이 언제까지, 얼마나 구석구석 미칠 것이냐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지난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금리인하와 정부의 추경편성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경제는 계속 가라앉았던 바 있다.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대출과 물가만 올려놓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리 인하 카드가 '자산 버블'이 아닌 '경제 성장'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3.8억달러 美자본 유치
한국이 보잉사 등 7개 美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보잉은 유지보수센터 설립에 1억달러, 커티스-라이트는 원자로용 밸브 생산기지시설에 3000만 달러, 올모스트 히어로스는 국내 애니메니션 부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여기에 2억3000만 달러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 이와 별도로 '북한 리스크'로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던 GM도 80억 달러 한국 투자 계획을 재확인한 상태다. 북한발 안보위협으로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정위 乳업계 전반 조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계 전반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전체 유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업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이 본사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으로 곤혹을 치렀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유업체들은 유통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공정위 조사에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까. "나 떨고 있니?"
◆달러당 100엔 돌파
엔저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며 지난 10일 새벽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4년1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번 100엔 돌파는 일본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더욱 지속될 경우 아시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의 평가 절하에 나서며 화폐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관건은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의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엔저라는 악재를 맞아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과 증권시장의 회복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조 추경 국회 통과
경기 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17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국방예산(385억원), 복지예산(1140억원),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100억원)가 각각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증액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금 150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추경안 예상 통과 과정에서 일부 심사 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타결이 확정된 만큼 향후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쓰이길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오던 한국은행이 백기를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금리 동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한은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해 공조를 펼치기로 한 것. 시장은 이러한 금리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증시가 화답했다.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지수는 1970선 후반에서 상승 마감했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는 증시 상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부동산시장도 금리 인하라는 단비를 반기고 있다. 4.1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인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금리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약발이 언제까지, 얼마나 구석구석 미칠 것이냐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지난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금리인하와 정부의 추경편성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경제는 계속 가라앉았던 바 있다.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가계대출과 물가만 올려놓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금리 인하 카드가 '자산 버블'이 아닌 '경제 성장'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3.8억달러 美자본 유치
한국이 보잉사 등 7개 美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보잉은 유지보수센터 설립에 1억달러, 커티스-라이트는 원자로용 밸브 생산기지시설에 3000만 달러, 올모스트 히어로스는 국내 애니메니션 부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여기에 2억3000만 달러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 이와 별도로 '북한 리스크'로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던 GM도 80억 달러 한국 투자 계획을 재확인한 상태다. 북한발 안보위협으로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정위 乳업계 전반 조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계 전반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전체 유업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업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이 본사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으로 곤혹을 치렀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유업체들은 유통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공정위 조사에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까. "나 떨고 있니?"
◆달러당 100엔 돌파
엔저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며 지난 10일 새벽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4년1개월만에 처음이다. 이번 100엔 돌파는 일본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더욱 지속될 경우 아시아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의 평가 절하에 나서며 화폐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관건은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하느냐의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엔저라는 악재를 맞아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과 증권시장의 회복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조 추경 국회 통과
경기 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17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2009년 슈퍼추경(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국방예산(385억원), 복지예산(1140억원),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100억원)가 각각 정부안 대비 삭감됐다. 증액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금 150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 됐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추경안 예상 통과 과정에서 일부 심사 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타결이 확정된 만큼 향후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쓰이길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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