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가계빚, 비상구가 없다
Weekly News & Issue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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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으로 점화된 갑(甲)의 '밀어내기' 횡포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한 한주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경제이슈가 다소 묻히긴 했으나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밀어내기 압박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그룹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수용으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살인진드기 첫 감염 환자로 의심된 제주시민이 끝내 목숨을 잃어 건강 공포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일찍 더워진 날씨로 높아진 불쾌지수를 한방에 날려버릴 '쿨한 경제뉴스'는 안 쏟아질까.
◆가계빚 1100조 육박
우리나라 가계 빚이 1100조원에 달하면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질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했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4% 이내에서 막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만 옥죄는 건 '백약이 무효'일 뿐. 보여주기식 해법보다는 빚을 지지 않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후폭풍
대리점주의 증언에 이어 이번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를 보여주는 '물증'이 공개됐다. 회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주들에 "대리점별 할당량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겠다" "자체적으로 주문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초 전통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에도 본사의 밀어내기에 대한 압박이 작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만연한 밀어내기 악습, 정말 끊을 수 있기는 한건가.
◆STX 채권단 3천억 수혈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의 숨통이 살짝 트였다. STX가 신청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다. 지원자금은 3000억원. STX는 이 돈으로 만기 회사채 2000억원을 상환했고 1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아직 STX가 격랑 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채권단은 강덕수 회장을 상대로 사재 출연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강 회장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숨 돌린 강 회장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창업·벤처에 26조 지원
'26조원'. 정부가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이다. 보증지원 18조원에 융자·투자·기타 사업 지원금액 8조원이 더해진 규모다. 세제, 펀드, 인수합병(M&A) 등 지원책을 총동원해 벤처가 한국경제의 한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됐던 '제2 한강의 기적'을 '제2의 벤처붐'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것. 이번에는 아마추어 같지 않은 냉철한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벤처 버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4대강 의혹 건설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주 4대강 사업을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25여곳 건설사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행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참여사의 입찰 담합, 건설사 임원 배임 등의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5년 동안 22조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실공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시금 칼을 빼든 검찰, 이번엔 정말 휘두를 태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가계빚 1100조 육박
우리나라 가계 빚이 1100조원에 달하면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질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했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이상 대출도 3조원을 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4% 이내에서 막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만 옥죄는 건 '백약이 무효'일 뿐. 보여주기식 해법보다는 빚을 지지 않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후폭풍
대리점주의 증언에 이어 이번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를 보여주는 '물증'이 공개됐다. 회사 내부문건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대리점주들에 "대리점별 할당량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겠다" "자체적으로 주문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초 전통주류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에도 본사의 밀어내기에 대한 압박이 작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만연한 밀어내기 악습, 정말 끊을 수 있기는 한건가.
◆STX 채권단 3천억 수혈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의 숨통이 살짝 트였다. STX가 신청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다. 지원자금은 3000억원. STX는 이 돈으로 만기 회사채 2000억원을 상환했고 1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아직 STX가 격랑 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채권단은 강덕수 회장을 상대로 사재 출연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강 회장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숨 돌린 강 회장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창업·벤처에 26조 지원
'26조원'. 정부가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이다. 보증지원 18조원에 융자·투자·기타 사업 지원금액 8조원이 더해진 규모다. 세제, 펀드, 인수합병(M&A) 등 지원책을 총동원해 벤처가 한국경제의 한축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됐던 '제2 한강의 기적'을 '제2의 벤처붐'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것. 이번에는 아마추어 같지 않은 냉철한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벤처 버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4대강 의혹 건설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주 4대강 사업을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25여곳 건설사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행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 참여사의 입찰 담합, 건설사 임원 배임 등의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5년 동안 22조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며 부실공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시금 칼을 빼든 검찰, 이번엔 정말 휘두를 태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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