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3개월에 걸쳐 약 12만5000건의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내부 고발과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비리를 찾는다.


원전비리 사건은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처벌한다.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비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등 검수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실시된다.


정부는 원전업계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강화한다.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과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 등으로 원전업계 내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정부는 부품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 공개해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품질 및 검증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책시험연구기관이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재검증토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수원이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와 시험 검증기관 간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