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프랜차이즈 줄세우기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평가에 직접 나선다. 일단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평가를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커피전문점으로 끝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프랜차이즈를 평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평가에 나설 권한이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커피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국내 상위 10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관계자를 불러 모았다.
 
이날 참석한 커피브랜드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이디야, 띠아모, 더카페, 요거프레소 등 매출액 및 가맹점수 기준 상위 10개의 가맹본부다.
 
공정위가 이들 커피전문점 관계자를 불러 모은 것은 커피 프랜차이즈 등급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준수(60점), 영업지원 및 상생노력(40점) 등을 평가한 후 등급을 매겨 내년 1분기에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 따라 우수가맹본부인 1등급부터 불량가맹본부인 3등급까지 매겨지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류승희 기자)
 
커피업계는 이번 평가에 대해 커피전문점을 줄세우기 위해 공정위가 월권을 행사하는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위한 평가만 있었다.
 
커피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맹 희망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이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브랜드를 평가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실태조사를 빌미삼아 진행된 것으로 여타 프랜차이즈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소비자들의 평가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 "(커피가맹점 가맹본부를 불러)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