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강타한 블랙아웃 공포, 정부책임? 인식부재?

2013 한국경제가 남긴 5대 숙제 ① 원전사태

'전력예비율 부족, 전력수급경보', '준비발령 공공기관 냉방 중단…블랙아웃 대비', '전력예비율 준비 발령…낮 2시 고비'….

지난 여름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전력난은 갑작스레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 종종 거론되는 문제다. 올해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력 경보가 발효됐다. 이는 겨울에도 마찬가지. 겨울이 되면서 전력난 우려가 다시 불거지자 정부는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했다.

▲ 사진=뉴스1 전혜원 기자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난?

전력난의 뒤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급량 부족은 원자력발전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원전부품 비리와 잦은 고장 등도 한몫 했다.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 중 8곳의 부품 12만5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69개 품목 355건의 부품에서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23기 중 10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도 전력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보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산업용은 평균 6.4%, 대형·고등빌딩은 5.85%, 주택용은 2.7% 올랐다.

◆툭하면 고장 나는 원전, '안녕하십니까'

고장이 잦아 가동이 멈추는 것도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7기가 가동중단 상태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12월 원자로헤드의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나타나 용접수리를 받고 지난 6월 재가동된 지 174일 만에 또 고장이 났다.

원전 비리와 빈번한 고장,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지만 정부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시설 확대 방침을 세웠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 전력난 원인
　- 공급량 부족 : 연간 전력 사용량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87배 증가, 설비용량은 1.72배 증가
　- 원전 고장 및 결함 : 2013년 11회 이상 발생
　- 원전 비리 : 69개 품목 355건의 부품에서 성적서 위조
　
　☞ 대안
　-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전력 정책 필요
　- 원전설비 확충 불가피
　- 에너지 효율 방안 위한 인센티브 제시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