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중단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22일째인 30일 끝났다. 여야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구성되는대로 파업을 접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파업 일지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의 주요상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9일(1일째): 오전 9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중단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뉴스1 정회성 기자
▲뉴스1 정회성 기자

12월10일(2일째): 오전 9시 코레일은 임시 이사회 개최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했다. 이사 12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했다.

 

12월11일(3일째): 노조는 서울역광장에서 파업결의 대회를 개최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철회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같은날 정부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12월12일(4일째):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63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12월13일(5일째): 파업 돌입 이후 최초로 노사 간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또한 코레일은 정상 운행을 해오던 KTX·수도권전철 등을 감축키로 했다.

 

12월14일(6일째): 오후 3시 철도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코레일도 같은날 오후 4시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12월15일(7일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국민들은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며 “연말연시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 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검찰은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뉴스1 박지혜 기자
▲뉴스1 박지혜 기자


12월16일(8일째): 검찰과 경찰은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월17일(9일째):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도 19일 오전 9시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12월18일(10일째):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인 열흘째에 접어든 이날 예고됐던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철회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노조의 파업 강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파업 주도자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12월19일(11일째): 오전 경찰은 철도노조 대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같은날 오후 6시 노조는 서울광장에서 2차 상경 집회를 개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계속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노조 간부 1명은 경북 영주경찰서에 검거됐다.

 

12월20일(12일째): 당초 이날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은 연기됐다. 한편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12월21일(13일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재호 기자
▲뉴스1 한재호 기자


12월 22일(14일째):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 투입됐다. 무려 5000여 명을 투입하며 작전을 펼쳤지만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는 실패했다.

    

12월 23일(15일째): 열차운행률 70%대로 하락했다 코레일, 기관사·승무원 500여명 기간제 채용계획 발표했다. 첫 검거된 노조 실무 간부는 구속됐다.

 

12월 24일(16일째): 경찰에 쫓기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피신했다. 또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사업장을 찾아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12월 26일(18일째): 조계사에선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몰려들면서 온종일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다. 조계종은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2월27일(19일째): 또 다시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최연혜 사장은 밤 12시까지 복귀명령이라는 최후통첩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전지방법원이 수서고속철도(주) 법인 등기를 인가한 직후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하루만에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뉴스1 이광호 기자
▲뉴스1 이광호 기자


12월28일(20일째):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490명에 대한 사실상 해고절차에 돌입, 노조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12월30일(22일째): 여·야가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노조는 소위 구성 즉시 철도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22일째에 접어든 최장기 철도파업이 끝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김태흠 의원, 민주당 이윤석·박기춘 의원.(사진 = 뉴스1 오대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김태흠 의원, 민주당 이윤석·박기춘 의원.(사진 = 뉴스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