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정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경제체질 개선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네가지로 압축된다.

◆내수활력 제고…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가동

우선 정부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해 민간중심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놨다.

투자 촉진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등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거점 개발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특히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SW) 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 외평기금을 통한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규제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유형 모기지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저액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시계(視界)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통화 측면에서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제해지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과 외채상환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시간제일자리 무기로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을 지원하며, 여성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전용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한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의료비 등 서민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이 밖에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경제체질 개선…공공부문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1월 제출

정부는 경제가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3분기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도 병행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정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상생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성장잠재력 확중과 지속 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선·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을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로 예시했다.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경제정책 종합포털' 구축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정책성과가 국민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업, 정책집행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협업·개방·공유의 정부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하고 정책집행 점검을 강화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월간 재정동향 발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또한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종합포털'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 2014년 고용률(15~64세) 65.2%, 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률 연간 2.3%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경상수지는 연간 4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산 배정, 개정 세법 시행 등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분기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