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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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을 연간 11만호씩 공급하는 등 매년 39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 틀 안에서 정부 정책이 짜인다.

정부는 우선 향후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연간 22만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소득증가율, 미분양, 멸실 주택과 같은 주택시장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연간 최대 5만8000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0년간 신규 공공택지 총 301.3㎢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키로 했다.

또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형과 장수명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월세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개발, 투자, 세무, 법률과 같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미래 주택산업 R&D(연구개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2차 장기주택계획은 주택바우처제도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