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추가 계획…전력 비중 더 늘린다

▲고리1호기(사진 = 뉴스1 DB)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고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설비용량 100만kW 또는 150만kW급으로 4~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발전소는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되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