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권고안이 제조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교과서 발행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회원사 일동은 비통한 마음으로 3월 19일부터 가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과서 정책 때문에 교과서 발행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모든 교과서 발행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는 ‘교과서 선진화’와 이에 따르는 ‘가격자율화’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였습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를 수차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강력한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채택을 받기 위해 각 발행사는 경쟁적으로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 인력을 대거 투입했고, 고가의 삽화와 이미지를 사용하며 디자인에 공을 들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개발비가 드는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학교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부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교과서 가격을 절반만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희망가격의 50%-60%를 깎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과서 발행사의 제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교과서 발행사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의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수 백 명의 대규모 감원 사태가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한 교과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으니 도산하거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보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밤낮 없이 뛰시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고, 수 천 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앞장서서 벌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개발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개발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는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토대를 뿌리째 없앨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부에 설명을 해도, 머리를 조아려 읍소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교과서 발행사의 절멸을 불러오는 가혹한 정책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이라는 고귀한 업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 교과서 협회 회원사 일동